김후곤 전 고검장 "검사 출신으로서 부끄러워…'계엄', 명백한 범죄"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이 위헌적인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전 고검장은 7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사 출신으로 대단히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계엄 조치는 비례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아무리 이익 형량을 해봐도 국회 권한 남용에 대한 대응이라고 절대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위헌적 권한남용은 그대로 또 법과 절차에 따른 심판,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위법한 행위는 사과로 사라지지 않는다. 더딜지는 모르나 법은 그렇게 작동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참여 수사기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결기 있게 법적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무너진 국민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들의 퇴임 직후 정치 참여를 향후 금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고검장은 "검사의 DNA는 정치와 거리가 멀다"면서 "현재 검찰의 상황에 비춰보면, 적어도 10년 이상 구성원 그 누구도 여의도 정치에 발들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3년에서 5년이 이상적이라 생각했으나 정치로부터 오염된 조직이 바뀌는데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법연수원 25기인 김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와 대검찰청 대변인, 법무부 기조실장, 대구지검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오르기도 했지만 지난 2022년 9월 검찰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