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의 경제 구조 특성상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적 지급이 소득 재분배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5일 발간한 ‘경기도 확장 재정정책에 따른 효과 분석 모형 구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연구원이 지역 간 사회계정행렬(SAM)을 활용해 재정정책을 분석한 결과,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정책과 선별적 지급 정책이 경기도와 그 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보편적 지급 정책은 소득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두 동일하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며, 선별적 지급 정책은 고소득 그룹인 5분위를 제외한 하위 80% 가계에만 25만 원씩 지급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이 결과, 보편적 지급 정책은 경기도와 그 외 지역 모두 소득이 높은 가계 순으로 더 많은 효과를 받아 소득 재분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줄곧 주장해온 보편지급에 정반대의 결과인 셈이다.
반면, 선별적 지급 정책은 경기도의 경제 구조 특성상 부동산서비스, 음식료품,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음식점과 숙박서비스 순으로 효과가 있었다.
이런 특성으로 가계가 받는 효과도 다른 지역과 달리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고소득 5분위가 가장 낮아 소득 재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성 연구위원은 “지역 간 사회계정행렬(SAM)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외 지역에 미치는 재정정책의 파급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이 모형을 더욱 고도화해 경기도 재정정책의 전반적인 영향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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