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민생회복지원금, 보편or선별 구분 자체가 잘못"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위 20%를 제외하자는 의견에 대해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논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생지원금은 복지차원이 아닌 경기활성화의 일환이기 때문이라는 것.

김 지사는 이날 아침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는 찬성"이라며 "다만 전 국민에게 25만 원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오래전부터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하지만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줬던) 코로나 때와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때는 전 국민이 다 고통을 받고 계실 때였고, 지금은 경제가 어렵지만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70~80%)에게 지급하면 소비진작이 더 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산층과 서민들은 소비 성향이 훨씬 높아 소비진작이 더 잘 될 것이고,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원금 지급은 현재의 바닥 경기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등에게 도움이 되고, 돈이 돌아가게끔 하는 일이라는 것.

특히 상위 20~30%를 제외하면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히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면 13조가 든다고 하는데, 13조를 다 써도 좋고, 필요하다면 더 써도 상관이 없다. 13조가 됐든 그 이상이 됐든"이라며 "상위 20~30% 제외 금액이 70% 80% 중산층 서민층에게 지원된다면 (전국민 25만원 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민생지원금은 복지대책이 아닌 경기 활성화 대책이기 때문에 보편이냐, 선별이냐로 나눌 대상이 아니라는 것.

김 지사는 "보편복지, 선별복지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조금 번지수가 틀렸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복지 대책이라기보다는 경기 활성화 대책이기 때문에 보편 선별로 나눌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과 저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왔다. 당과 제가 큰 이견이 있을 사안은 아니다"며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에 대해) 이게 각을 세울 일인가? 같은 방향하에서 방법의 차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대권 직행'에 대해서도 "임기가 2년이나 남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면서 "우선은 지사로서 산적한 경기도 문제, 제가 했던 공약의 실천에 주력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