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한 과방위 野 "KBS·방문진 이사 선임 불법 입증할 것"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송사 이사 선임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했다. 앞서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회진흥회(방문진) 등의 이사를 선임한 데 대한 불법성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김현 과방위 야당 간사는 방통위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2동에 들어서면서 "방문진 이사와 KBS 이사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상황을 현장 검증하고,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방통위에)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독립 기구이고 대통령 직속 기구가 아닌 소속 기관"이라며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KBS·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친 여권 성향인 방문진 이사 6인·감사 1인을 임명하고 KBS 이사 7명을 윤석열 대통령에 추천했다. 방문진은 MBC 대주주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대통령 2, 여당 1, 야당2)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인 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안건 의결은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위원장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킨 데 이어 방통위를 현장검증해 이진숙·김태규 2인이 처리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를 찾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방통위 내부 문서와 회의록, 속기록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야당이 주도해 거수투표로 통과했다.

반대 입장이었던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은 이날 현장검증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김현 간사, 박민규 의원, 김우영 의원, 조인철 의원, 황정아 의원, 이정헌 의원, 이훈기 의원, 한민수 의원, 노종면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0인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