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갈등 고조, '개헌' 동력 확보 나선 국회의장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꺼내 들었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발생하는 극한 대립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개헌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개헌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국회의장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을 화두로 제시했다. 이날 그는 기조연설에서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력 구조에서 사회 갈등 심화가 이뤄진다고 본 것이다. 한국 사회의 갈등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제의 구조가 결합하면서 다양한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지난달 퇴임 기자회견에서 "사실 1당이 2당에 비해 득표율에서는 5.4%만 더 얻었을 뿐"이라며 "약 40~50% 가까이가 다 사표가 됐다"고 말하며 승자독식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역대 국회의장들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김 전 국회의장뿐 아니라 지난 2016년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도 "국회는 갈등을 통합하기보다 방조하거나 심지어 부추겨 왔다"며 "개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개헌 논의는 늘 여야의 대치 속에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김 전 의장이 취임 초부터 개헌 논의를 이끌었지만,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 지난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대통령 개헌안)이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그 사이 한국 사회의 갈등은 이념을 중심으로 심화했다. 지난 19일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이념 갈등'이 34.4%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빈부격차 갈등'이 24%, '지역갈등'이 11.4% 등으로 뒤이었다. 1년 전 조사에서도 '이념 갈등'이 38.9%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 수는 2008명,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2%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때문에 우 의장은 취임 초기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그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원포인트·부분·전면 개헌과 즉각·차기대선·2032년개헌 등을 거론해 협상 여지를 키워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