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금투세 부과하면 세수 오히려 감소"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은 늘고, 초부자들인 사모펀드 수익자 세금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박순혁 작가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황태규 기자]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방안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자유기업원·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컨슈머워치가 공동 주최했으며,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투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 작가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조세 정의 불합치 △세수 감소 효과 △금융시장 활력 감소 등을 제시했다.

그는 금투세의 부과가 결국 사모펀드 수익자들을 비롯한 부자들의 세금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대로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없던 세금'이 새로 부과되는 효과가 있어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조세 정의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 통합 과세를 시행한다. 과세 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한다.

박 작가는 "금투세의 도입 시작부터 사모펀드의 세율을 인하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있었다"며 "실제로 이 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600조원에 해당되는 사모펀드 수익자들의 세금은 크게 줄어들 것이고, 그 규모는 약 8조원"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누진세율 49.5%를 적용받던 상황에서 20%대 세율로 줄어드는 절세 효과를 누릴 것이란 설명이다.

이어 "현재 민주당 측에서는 금투세 도입으로 1조3000억원 정도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다"며 "사모펀드 쪽에서는 약 8조원의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약 7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금투세 도입으로 금융시장 활력이 떨어지면서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기업공개(IPO) 시장 위축에 따라 벤처산업 생태계가 절멸할 가능성이 있고, 고위험 회사채 시장 축소로 건설사 등 다수 기업 부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