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D 무료화, 연내 어려울 듯...이통 3사 절차상 문제제기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CID(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 무료화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3사가 스스로 요금을 인하하지는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연내 CID 등의 요금이 무효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ID 요금이 무료화되려면 이동통신 업체들 스스로 요금을 내리거나 정보통신부가 CID를 기본료에 편입시켜야 하는데, 첫번째 방법을 기업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

따라서 사실상 정부의 행정지도로 인한 방법이 유일하지만, 정통부는 연말까지 사업자들의 자율결정을 지켜본다는 방침이어서 연내 무료화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7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3사에 따르면 통신회사들은 이번에 CID 요금 무료화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통신요금의 결정권이 '시장'이 아닌 국회와 시민단체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설사 CID 요금을 무료로 하더라도 SMS(문자메시지전송) 등 다른 서비스도 요금인하 가능성이 있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통부가 SMS 요금의 적정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추가 요금인하 가능성이 있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통신요금이 이슈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요금을 내리라는 주장은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CID를 스스로 무료화하게 되면 앞으로도 선거때나 시민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 재경부가 물가안정대책을 만들 때마다 요금을 인하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이통3사가 CID를 스스로 무료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정통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기본료에 편입하는 방법이 유력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지금까지 부가서비스였던 CID를 기본료로 하는 기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통신위를 통해 CID 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관련 제도를 고친다지만, 정부에게도 기본료 편입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해외 IR 등을 생각했을 때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르게 돼 요금을 내렸다는 게 설득력이 있지, 그렇지 않고 여론에 밀려 스스로 요금을 무료화했다는 것은 주주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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