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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리걸테크협회장, 쿠팡 PB규제에 작심발언..."구한말 보는 듯 암담"


공정위, 쿠팡 PB상품 검색 노출 우대 관련해 업계 사상 최대인 과징금 1400억원 부과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날 PB상품 '검색 노출'을 이유로 쿠팡에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한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직매입 및 자체 브랜드(PB) 상품에 대해 검색 노출을 우대했다며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형사고발 조치까지 취했다.

쿠태언 변호사 페이스북. [사진=쿠태언 변호사 페이스북]
쿠태언 변호사 페이스북. [사진=쿠태언 변호사 페이스북]

14일 구태언 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 기사를 링크하고 “어떻게 이런 사실착오적인 결론을 내리는지? 어느 나라의 공정위인가”라며 “구한말 국권상실 때 데자뷰를 보는 듯 한심하고 암담하다”고 적었다.

해당 기사에는 한국 시장 침투에 속도를 내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C-커머스) 대응에 갈길 바쁜 상황에서 최악의 장애물을 마주한 셈이라며 이번 제재 여파로 쿠팡의 ‘전매특허’인 로켓배송 서비스와 C-커머스 대응을 위한 중장기 물류 투자 계획에 차질이 밎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담겼다.

구 회장은 “PB 상품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데 난 속은 적이 없다. 수 많은 구매경험상 PB 상품의 가격에 비해 질이 좋아 믿고 산다.”며 “물론 더 좋은 상품을 찾아내 꼼꼼히 비교도 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커머스를 해 보기는 한걸까? 뭘 속였다는 것인지?라며 꼬집었다.

지난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장 소비자는 다만 몇백원이라도 싼 제품을 찾아 가격비교를 하는 상황 속 시대착오적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쿠팡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흑자액(6174억원)의 23%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통업체에 매겨진 금액으로는 최고액이다.

올해 1분기 53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다 공정위 제재라는 암초를 만난 쿠팡으로서는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후속 대응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당장 C-커머스 공습에 대응하고자 마련한 물류 투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은 "이번 규제는 로켓배송 및 로켓프레시 상품을 구매하는 쿠팡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곧바로 항소해 법원에서 공정위 제재의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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