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비교섭단체인 야권 6개 정당이 각각 손익 계산에 들어갔다. 그러나 각 정당의 정체성과 정책지향점이 달라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2일 국회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통해 다당제에 걸맞는 '국회 운영 방식'을 새롭게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교섭단체 제도를 바꾸거나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우리가 국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교섭단체는 정당은 아니라서 정치적이거나 정책적인 견해를 같이하거나 같은 길을 갈 필요는 없는데,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민주적인 운영에 대한 목소리를 같이 내는 게 교섭단체의 취지"라며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런 제안이 나온 것은 이들이 원내 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열흘이 넘었지만, 원구성과 상임위원회 배정·사무실 배치 등 여러 방면에서 요구를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국회 의사일정 조정·상임위원회 구성 등 국회 전반의 활동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즉, 의사 개진이 한층 폭넓어지는 것이다. 군소정당 사이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교섭단체 구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현재 의석수만 고려한다면 가능성은 있다. 22대 국회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을 필두로 개혁신당·진보당이 각각 3석, 새로운미래·새진보연합·사회민주당이 각각 1석을 확보해 이를 모두 더하면 총 21석이 된다. 법률상 요건인 20명을 넘기 때문에 서로간에 합의만 된다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앞서 4·10총선 직후에도 야권 군소정당에서 교섭단체 구성 방안은 한 차례 나온 바 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지난 4월 15일 당선인 워크숍에서 "서두르지 않고 민심을 받들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믿고 맡겨달라"고 했다.
다만 6개 정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각 당들은 선을 긋고 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안이 온 것은 맞지만, 제안과 하기로 한 것은 다르다"고 일축했다. 기본소득당 관계자도 "각 당에서 의견을 좀 수렴해보고 논의를 해보자 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각 정당이 호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책 지향점'(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4·10총선 과정에서 제3지대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빅텐트'를 시도한 끝에 실패를 경험한 이유와 다르지 않다. 추구하는 가치와 색깔에 대한 '화학적 결합' 없이는 이견 노출 등 잡음이 터져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들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교섭단체가 되면 돈이 나오고, 국회 사무실도 얻을 수 있고, 협상력도 커진다"며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각 정당들이 갖고 있는) 색채가 있는데, 지지층에서 좋게 볼 사람이 많지 않다"며 "(재정지원·교섭력 등을) 얻는만큼 잃어버리는 것도 있어 교섭단체를 꾸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공동교섭단체를 구성) 할 수는 있는데, 각자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 싶다"며 "조국혁신당 등은 진보 정당인 반면, 개혁신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 노선을 함께 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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