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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이 띄운 '野 6' 공동교섭단체…'제3세력' 가능할까


22대 국회 개원 후 의사일정 등에서 소외
새로운 '국회 운영 방식' 필요성에는 한뜻
'정책지향점' 달라 현실화 어렵다는 시각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비교섭단체인 야권 6개 정당이 각각 손익 계산에 들어갔다. 그러나 각 정당의 정체성과 정책지향점이 달라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식당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원내대표 간담회에서 각당 원내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2024.06.12. [사진=뉴시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식당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원내대표 간담회에서 각당 원내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2024.06.12. [사진=뉴시스]

지난 12일 국회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통해 다당제에 걸맞는 '국회 운영 방식'을 새롭게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교섭단체 제도를 바꾸거나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우리가 국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교섭단체는 정당은 아니라서 정치적이거나 정책적인 견해를 같이하거나 같은 길을 갈 필요는 없는데,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민주적인 운영에 대한 목소리를 같이 내는 게 교섭단체의 취지"라며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런 제안이 나온 것은 이들이 원내 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열흘이 넘었지만, 원구성과 상임위원회 배정·사무실 배치 등 여러 방면에서 요구를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국회 의사일정 조정·상임위원회 구성 등 국회 전반의 활동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즉, 의사 개진이 한층 폭넓어지는 것이다. 군소정당 사이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교섭단체 구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현재 의석수만 고려한다면 가능성은 있다. 22대 국회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을 필두로 개혁신당·진보당이 각각 3석, 새로운미래·새진보연합·사회민주당이 각각 1석을 확보해 이를 모두 더하면 총 21석이 된다. 법률상 요건인 20명을 넘기 때문에 서로간에 합의만 된다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앞서 4·10총선 직후에도 야권 군소정당에서 교섭단체 구성 방안은 한 차례 나온 바 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지난 4월 15일 당선인 워크숍에서 "서두르지 않고 민심을 받들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믿고 맡겨달라"고 했다.

다만 6개 정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각 당들은 선을 긋고 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안이 온 것은 맞지만, 제안과 하기로 한 것은 다르다"고 일축했다. 기본소득당 관계자도 "각 당에서 의견을 좀 수렴해보고 논의를 해보자 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각 정당이 호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책 지향점'(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4·10총선 과정에서 제3지대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빅텐트'를 시도한 끝에 실패를 경험한 이유와 다르지 않다. 추구하는 가치와 색깔에 대한 '화학적 결합' 없이는 이견 노출 등 잡음이 터져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들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교섭단체가 되면 돈이 나오고, 국회 사무실도 얻을 수 있고, 협상력도 커진다"며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각 정당들이 갖고 있는) 색채가 있는데, 지지층에서 좋게 볼 사람이 많지 않다"며 "(재정지원·교섭력 등을) 얻는만큼 잃어버리는 것도 있어 교섭단체를 꾸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공동교섭단체를 구성) 할 수는 있는데, 각자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 싶다"며 "조국혁신당 등은 진보 정당인 반면, 개혁신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 노선을 함께 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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