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尹 임기내 초저출생 '반등' 기회 만들 것"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초저출생 흐름을 반등시키기 위한 모멘텀으로 향후 10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경영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1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범사회적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포럼에서는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활성화, 육아 공동체 책임 인식 등이 선진국의 성공적인 저출생 완화 사례로 소개됐다. 유럽의 경우 정부가 중심이 돼 복지 제도를 중심으로, 미국은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돌봄, 유연근무, 일·가정 양립이 이뤄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주 부위원장은 "유례없는 출산율 하락에 처한 우리는 이들 국가 이상의 노력 없이는 더더욱 글로벌 저출생 추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단순히 외국의 좋은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활용하면서 우리 나름의 사회, 경제, 문화를 감안해 우리 실정에 맞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사례 발제 세션에서는 저출산 대응 선도국가인 프랑스, 일본, 미국, 독일, 이스라엘의 사례가 소개됐다.

김영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인구재정비 계획' 사례를 소개하며, 돌봄의 양성평등, 짧지만 더 나은 보상을 하는 출생휴가, 자녀 수·출생 순위를 고려한 육아휴직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 사례 발표를 통해 아동가정청 설치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저출산·아동-청소년 육성 대책의 통합 추진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이승윤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의 일·생활 균형 문화를 기반으로 한 높은 재택근무 활용도, 시차출퇴근 등 유연한 근무여건 등을 소개했다.

주보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독일의 사례를 들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다학제적·융합적 접근법과 평등한 파트너십에 기반한 일·가정 양립정책을 강조했다.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스라엘의 주요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아동과 양육 친화적 문화 조성,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인구 대응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인구전략 공동포럼'은 저고위와 연구회가 저출생 심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회문제, 저출생·고령화로 초래될 문제의 대안 모색을 위해 저고위-연구회-주요 학회 간 연계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민간 의견 수렴·공론화를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