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 현행법 위반…남북 당국 회담 고려해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현행법률상 위법행위"라고 11일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에서 "남북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안정적 상황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위법행위를 지적해서 단속팀까지 구성해 (전단 살포를) 막은 일이 있다"며 "국익 또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면 모르겠는데,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또 남북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나쁜 기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긴장 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남북 당국 회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유능한 안보이고, 진정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는 남북이 일촉즉발 위기까지 갔던 지난 2015년과 매우 유사한데, 오히려 지금은 남북 연락 채널이 사실상 단절돼 우발적인 충돌, 대규모 군사 충돌 위험이 훨씬 높다"며 "북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혹여 정부가 안보 상황을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북한의 오물 풍선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도 떨어졌는데, 지난 2022년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뚫렸던 용산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이 다시 뚫린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군은 철저히 진상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강하게 나온다고 맞장구치며 강 대 강으로 치닫기만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서 짊어져야 한다"며 "위기를 낮춰 평화의 공간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