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도 '파국행'…'특검·연금개혁' 통과까지 첩첩산중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협치는 기대하긴 어려운 분위기다. 채상병 특검법과 연금개혁안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급기야 여당은 본회의 '패싱'까지 시사하는 등 감정을 골은 깊어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의사일정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오는 30일)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채상병 특검'에 발목이 잡히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

이번 특검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현재 상황에선 '불필요한 법'이라는 것이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고 특검은 이후 문제라는 게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즉, 수사 당국의 수사가 미진하지도 공정성 시비가 걸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별검사를 투입할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수사와 소추 권한은 행정부의 권한인 만큼, 특별검사에게 이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의 합의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8일 본회의를 거부한 이유도 "(야당의) 무리한 법안 추진"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과 관련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30여건의 민생법안 등 처리도 필요하지만, 핵심 쟁점인 채상병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여당의 이탈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검법 재의결 표결을 위해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자칫 찬성표를 고민 중인 낙선·낙천·불출마 의원 약 58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계산도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합의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면서 "우리가 그동안 노력한 만큼 여당에서 이탈표가 상당 부분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만,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쉽게 (이탈할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아직 본회의 당일까지 14시간이 남았다"며 "28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필요한 법안을 꼭 통과시키고 민생법안도 추가 합의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내용 진전이 있음에도 내일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만,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마지막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22대 국회 입성에 실패한 인사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다수인 이번 국회가 유력하다. 민주당 입장에선 최대한 '설득 작업'에 매진해 이탈표를 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에선 현재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이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으로 돌아섰다. 다만 이들은 민주당의 설득 작업 보단 '양심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근태 의원은 통화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접촉하진 않았고,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대의를 따르기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지도부가 개별 접촉해 설득 작업에 나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지만, 이탈자가 연쇄적으로 나오게 만든 분위기는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주당은 호소전과 더불어 여당 의원들의 양심에 따른 선택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연금개혁안'은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안(소득대체율 44%)을 수용하면서 막판 대타결의 기회를 맞았지만, 여당이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은 국민연금 제도의 틀은 유지하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변수만 조정하는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을 비롯해 기업과 개인연금 활성화를 통한 중층 구조 도입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우선 여야 합의점을 찾은 '모수개혁'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수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국회에 논의하자는 것은 결국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더라도 야당 입장에선 단독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연금개혁안은 연금개혁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회의 진행 권한을 쥔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탓에 '협상'에만 매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날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여야는 이같은 기존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로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고 저희는 이번 국회 내에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니까 그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보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유감을 표하며 "연금개혁은 꼭 필요한 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개혁이 꼭 이뤄져야 하는 만큼, 마지막까지 합의에 대한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