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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기정 공정위원장 "AI 양날의 칼…시장 반칙 예방 위한 정책 필요"


'공정위-OECD AI 경쟁정책 컨퍼런스'…"공정성·독과점화 우려…경쟁 제한 가능성"
OECD 경쟁위 의장 "시장 진입장벽·상호운용성·수직결합·자사우대 등 대응 필요"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창출, 효율성 제고 등 AI의 긍정적 영향 이면에 공정성, 신뢰성, 기술 오·남용과 같은 문제와 함께 시장의 독과점화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생성형 AI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열린 공정위-OECD 공동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생성형 AI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열린 공정위-OECD 공동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생성형 AI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열린 공정위-OECD 공동 컨퍼런스에서 AI 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을 이같이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이 시장 내에 진입장벽을 구축하거나, 전략적으로 시장 반칙행위를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며, AI 관련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혁신 유인 또한 제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산업에서 혁신 성장이 지속되면서도 시장 참여자들의 반칙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경쟁 당국의 역할을 논의하는 이번 컨퍼런스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쟁 이슈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규율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OECD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레데릭 제니(Frédéric Jenny)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이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생성형 AI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열린 공정위-OECD 공동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김종성 기자]
프레데릭 제니(Frédéric Jenny)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이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생성형 AI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열린 공정위-OECD 공동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김종성 기자]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프레데릭 제니(Frédéric Jenny)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생성형 AI 시장에서 시장 진입장벽, 상호운용성, 수직결합, 자사 우대 등의 잠재적인 경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전통적인 기업들도 디지털 생태계로 빠르게 대체되고, 시장 참여자들도 서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이라는 것의 이미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며 "생성형 AI 시장의 성장은 경쟁 당국이 기존 전통적인 수단으로써 시장을 관리하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부문의 성장으로 인해 시장 기능과 경쟁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경쟁 우려가 제기됐다"며 "AI 기술 환경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생성형 AI 공급망에서 경쟁정책의 역할 △AI 모델의 데이터 관련 경쟁 문제와 전략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AI 경쟁 보장 등을 주제로 한 논의가 진행됐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을 역임했던 윌리엄 코바식(William Kovacic)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플랫폼 규제를 위한 적응형 플랫폼'을 주제로 발표,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규제하는 경쟁 당국에 필요한 역량과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신위뢰(왼쪽부터)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프레드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유스케 다카하라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부과장이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정위-OECD 공동 컨퍼런스에서 '생성형 AI 공급망에서 경쟁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종성 기자]
신위뢰(왼쪽부터)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프레드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유스케 다카하라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부과장이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정위-OECD 공동 컨퍼런스에서 '생성형 AI 공급망에서 경쟁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종성 기자]

이번 컨퍼런스는 공정위가 OECD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최초의 행사다. 각 기관의 고위급,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 문제와 경쟁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AI 시장에서 새로운 규범을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 9월 디지털 권리장전을 선언했다. 이후 AI 등으로 인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 등 5대 원칙을 기반으로 AI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AI 시장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업계·학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이번 컨퍼런스와 같이 국제기구와 논의도 적극 진행해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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