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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여당, 尹 방침에 '연금개혁' 정치적 공격"


"정부, 소득대체율 45% 비공식 제안해"
"연금개혁 의지 있다면 논의 통해 이견 좁히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연금개혁과 관련한 여권의 공세에 대해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않고 22대로 넘기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을 추종하려니까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경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단 얘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유 간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가 '정부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민주당이 받아주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라며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소득대체율 43%냐 44%냐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은 45%라는 절충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소득대체율(국민의힘 40%·민주당 50%) 격차가 너무 커서 보건복지부가 45% 정도로 하면 어떻겠냐는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절충선은 협상 과정에서 나왔고, 정부 측의 비공식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내부 검토를 한 결과 민주당은 그렇게 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그렇게 못 하겠다 43%(로 하자)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1차 마무리할 생각이 없다"며 "의지가 있으면 영수 회담이든 원내대표 회담이든 얘기해서 (이견을) 좁히자"고 전했다.

다만, 진 의장은 '복지부가 대안을 언제 제시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세한 시점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공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 직후에 여야 간사들 또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간사들 협의에서 그런 얘기 나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민주당은 현재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44%를 명시적으로 주장하는데, 차이는 1%인 만큼 44%와 45% 사이에서 타협할 수 있다"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이기도 하고 윤석열 정권이 개혁 과제로 내세운 주요 국가정책 과제이기도 하다"며 "그동안 여야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혀왔고, 마지막으로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면 연금 개혁은 크게 마무리된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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