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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운영위원장 놓고 대치…원구성 접점 안 보여


'총선민의' 앞세운 민주 "입장 확고"
국힘 "역대 선례 없어…입법 독재"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야의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시작부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관례'와 총선 민의'를 앞세워서 법제사법·운영위원장 자리를 두고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오는 30일 개원까지 난항이 계속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일 양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했지만 원구성 관련해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이후 이렇다 할 진전 없이 공전 중이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오는 6월 5일 열리기 때문에 원구성은 내달 7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그로부터 3일 내로 상임위원장까지 선출하게 돼 있다.

역대 국회 원구성을 보면, 법사위는 다수당이 힘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원내 2당이, 운영위는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여당이 가져가는 것이 관례였다.

국민의힘은 '관례'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21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지난 2020년에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독점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일정당 소속 인사가 맡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 독식 입장을 고수한다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분위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앞세워 윤석열 정권 견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사·운영위원장 자리를 전부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법사위·운영위원장 확보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원내) 제1당이 가져야 하는 부분, 그런 명분이 충분하다고 입장을 (국민의힘 쪽에)전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각 정당이 두 상임위원장 자리를 사수하겠다는 이유는 명확하다. 정당의 입맛대로 각 상임위가 '창'이 될 수도 있고, '방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개별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을 심사해 본회의로 올리기 때문에 '수문장' 역할이 가능하다. 운영위는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현안 질의'는 물론 '예산안' 심사를 해 대통령 견제가 가능하다.

결국 원구성은 향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은 지난 17일 MBC라디오에서 "(상임위 배분) 협상을 존중해 잘 이끌어나갈 생각이며,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빠른 속도로 개원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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