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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채상병 특검' 거부, 공정 수사 위해 불가피"


"진상 규명 위한 수사기관 수사 먼저"
"특검법 자체, 중립성·독립성 결여"
"재발의 벼르면서 또 대통령 탄핵 거론"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옹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해병대원 순직 사안에 대해 의혹이 있다면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 전부터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협박하는 데에 여념이 없었다"며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하겠다고 벼르면서, 또다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탄핵’을 꺼내 들던 나쁜 버릇이 또 나왔다"며 "특검법안 자체에 이미 중립성과 독립성도 결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에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 사안마다 정략적 판단으로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기존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다 소중한 목숨을 잃은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 후 필요하다면 특검 논의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며 "민주당은 협치에 대한 민심의 명령을 오독하고 지금처럼 오만과 독선을 이어간다면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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