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질책' 여당도 '한숨'…공수처장 후보자 '자질' 도마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은 오히려 답변 태도에서 불거졌다. 아빠찬스, 변호 이력 등 논란이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원론적인 입장 반복에 기관 운영 의지 부족이 도마에 오르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만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최대한 방어할 것으로 보였지만, 오 후보자의 원론적인 답변 태도에 '한숨'을 내쉬며 답답함을 토로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오 후보자의 소위 '두루뭉술'한 답변 태도는 청문회 시작부터 지적받았다.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수사와 별개로 공수처장으로서 입장을 묻는 말에도 원론적인 답변을 일관하면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소환조사에 나설지를 물으려고 했지만, 오 후보자가 "박 의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답변을 되풀이하자 박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제 의견에 동의만 하지 말고 본인 생각을 말하라"고 쏘아붙이자, 오 후보자는 "순직 해병 관련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렇게(윤 대통령 소환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자의 '구체적 사건은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오 후보자가 또다시 해당 발언으로 답변하려고 하자,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다"며 "엄중한 사건이고 윤 대통령 연루 가능성이 있고 소환조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이라 일부러 보고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 후보자의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치의 흩트림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 반복에는 "방법을 묻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통령실 주장과 관련 오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했지만, 오 후보자는 "수사권 직무유기 법리 부분에 대해선 연구해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본인 스스로 법과 원칙을 강조했지만 알맹이가 없다"며 "공수처장에 부임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리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오 후보자의 답변을 둘러싼 자질 논란은 국민의힘에서도 제기했다. 여당은 오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듣기 위해 발언 기회를 줬지만, 원론적인 답변에 질타를 쏟아냈다. 급기야 일부 의원은 "차라리 해체하고 공수처보다 엄정한 기관을 만드는 것이 낫다"라고 비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프로필로는 좋은 분이지만 공수처장직에는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좋은 수사관을 뽑겠다고 했지만, 보는 눈이 정확해야 지시를 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를 이끌 처장 후보자가 수사 경험이 없는 법관 출신이라는 점을 부적격 사유로 꼽은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분들이 있음에도 자신이 공수처장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발언 기회를 줬지만, 오 후보자는 "저는 소중한 엔진오일이 되어서 공수처를 훌륭한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은 듯, 한숨을 내쉬었다. 또한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증원 필요성에도 "사람 많이 주면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나도 말할 수 있다"고 다그쳤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오 후보자가 특검을 두고 '정치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 "공수처장이 특검법에 따라 특검 수사로 갈 수 있다고 하면, 공수처 수사 검사들이 힘이 나겠나"며 "최소한 공수처의 기관장이 될 사람은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 믿어달라'고 답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박 의원의 질타에 당황해 직책을 혼돈하기도 했다. 오 후보자는 박 의원을 향해 "위원장님 제 답의 요지는"이라고 발언하자, 장내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

오 후보자의 변사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권 여부에 대한 입장도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지난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과 관련해 변사사건은 군사경찰이 조사할 수 있지만, 사망 사건에 대한 과실 치사 성립 여부는 민간 경찰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채상병이) 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것은 변사 사건이고, 민간 수사 기관이 투입되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다"며 "해병대 소관이니 수사단이 수사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권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에 오 후보자는 "훌륭하신 위원들이 결이 다른 말씀을 하니 후보로서 열심히 연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또다시 장내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에 박 의원은 "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상반된 얘기를 양쪽에서 하니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야 할 것 아닌가"라면서 "수십 년 동안 판단하신 분이 결이 다른 얘기라서 연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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