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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2대 국회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논의하자"


개헌특위 설치·7공화국 헌법 논의 제안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7공화국 헌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당선인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7공화국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당선인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7공화국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6공화국 헌법은 한 세대가 훌쩍 지났다. 국민은 권력이 (국민 앞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특위에서 논의할 7개 사항을 제안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변경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수도 법률 조항 신설 △검사 영장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다.

그는 "지난 한 세대 동안 대한민국과 국민의 역량이 넉넉히 입증됐다"며 "현행 헌법보다 국민의 권리를 더 인정하고, 국가가 국민을 더 지원하도록 규율하는 헌법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니, 현재가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 우리 정치적 상상력을 최대치까지 뻗어보자고 요청한다"며 "'왜 안되는지'가 아니라 '왜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조 대표는 '개헌 시기'에 대해 "저희는 선거를 하려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같이 하는 게 맞고, 그 전에 국민투표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개헌특위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년 중임제 적용 방안'에 대해선 "개헌특위에서 논의하겠지만, 조국혁신당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도 이전 범위'에 대해선 "권력기관의 이전 문제는 헌법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학자 시절부터 수사기관, 기소기관, 법원, 사정기관 등 국민의 편의와 관계없는 그런 기관들을 지방에 보내자는 것이 소신이었고 지난 선거 과정에서 개인적 의견으로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개헌특위 설치 요청'에 대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의장님께 (개헌특위 설치 요청을) 전달한 것이고, 나라 전체를 바꾸는 건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보자는 얘기를 (여야 모두에) 정식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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