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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많아 일할 맛 안 나"…독일, 초과근무하면 감면해 준다


선진국 중 근무시간 가장 짧아…징세율 높은 탓
주당 41시간 넘으면 세금 감면하는 안 추진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독일 정부가 초과 근무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경쟁국에 비해 근무 시간이 적어 생산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다.

14일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 정부가 장시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성장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중 공개할 전망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4월 6일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리는 유럽사회당(PES) 지도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4월 6일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리는 유럽사회당(PES) 지도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T는 "초과 근무에 대한 세금 감면과 복리후생 개편 등이 (개편 방안에) 포함될 것"이라며 "독일 재무부는 주당 41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선 세금을 감면하고 실업급여 제도를 바꾸는 걸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럽 전역의 근로 시간 단축이 경제성장 저하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까지 줄어들면서 독일 정부가 대안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 저임금 근로자는 더 일한다고 해도 추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등 근무 시간을 늘리려는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독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규정한 선진국 중에 평균 근무시간이 가장 짧다. 연평균 근로 시간도 줄고 있다. OECD에 따르면 독일인의 연평균 근로 시간은 지난 50년간 30% 감소해 미국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독일 총리실의 요르그 쿠키스 국무장관은 "모두가 우리 경제의 경기 순환적인 부분만 이야기 하지만, 연간 0.6%, 0.8% 성장률로 돌아간다 해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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