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회장 "의대 증원은 아전인수…만천하에 밝혀져"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대해 "한심한 정책"이라며 "서울고법 판단에 따라 2000명 증원의 근거는 이미 연구 당사자들에 의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의료계)가 마주하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 필수 의료 패키지 폐기 문제 등 진료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뜯어고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반드시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이어 그는 "이틀 전 법원은 정원 승인을 보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와 동시에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여지가 있는 대통령실의 발언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최근 국립의대 정원을 자율 조정한 것은 2000명 숫자가 아무런 근거조차 없음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의협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나아가 얼마나 한심한 정책인지 깨닫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협 등 의료계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특위는 필수 의료 중점 투자 방향 등 의료 개혁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는 공론화 토론회다. 위원은 총 27명으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수요자단체 5명·전문가 5명 등 민간위원 21명(위원장 포함)과 5개 부처 장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이를 두고 임 회장은 "정부가 진정한 대화의 장에 나올 각오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국민과 환자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 의협에서도 진지하게 다가갈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의협 회원들을 향해 "의료계가 갈등 속에 빠지고 분열되는 것은 정부가 원하는 것"이라며 "사분오열, 패배주의 늪에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철저한 통제 속에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정부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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