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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원장 "의대 정원 수…특위서 논의하지 않는다"


"특위는 의료체계 등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
의협, 특위 구성 변경 요구에…"의료계 의견 충분히 반영토록 이미 마련"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의정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구체적인 의대 정원 수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4.04.25 [사진=뉴시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4.04.25 [사진=뉴시스]

노 위원장은 30일 오전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의대 증원) 숫자를 특위서 논의할 계획은 없다"며 "의사결정 시스템이나, 제도적 개선방향 논의할 생각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위의 목적은 의료체계나 제도 개혁의 큰 틀에서 논의하는 사회적인 기구라는 점이 노 위원장의 설명이다.

다만 의료계가 좀 더 과학적인 기반에 근거해 통일된 대안 또는 의견을 제시하면, 정부에서도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전까지는 의대 증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단호히 했다.

특위는 필수 의료 중점 투자 방향 등 의료 개혁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는 공론화 토론회다. 위원은 총 27명으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수요자단체 5명·전문가 5명 등 민간위원 21명(위원장 포함)과 5개 부처 장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전체 위원 중 의사는 병원계 추천 인사 3명을 비롯해 의협·대전협·대한의학회 추천 몫 3명, 윤석준 고려대 의대 교수 등 7명으로, 3분의 1 미만이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를 비롯한 전공의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4.04.15 [사진=뉴시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를 비롯한 전공의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4.04.15 [사진=뉴시스]

의협 측은 특위 구성 조건을 다시 조율하면 정부와의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대화의) 조건을 계속 바꾸면서 언론을 통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정작 정부 아닌가"라며 "의료계에 통일된 안을 제시하라 해놓고는 총리실과 계속 조정 가능성을 두고 발언이 뒤바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노 위원장은 "공급자단체를 수요자단체와 전문가를 2 대 1 대 1로 배정을 했고 그 외에 공급자단체 중에서 의협, 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한병원협회 등 의사단체 6명을 추천 위원으로 하고 있다"며 "현재 전문가 중에서도 보건의료 전문가 한 명을 포함했다.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구조적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구성될 전문위원회에도 의료계를 충분히 참여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단순한 위원의 숫자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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