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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순 청주시의원 “의장 입후보 기회 공정해야”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의장 선출 방식이 ‘교황선출식’에서 ‘후보등록제’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김태순 청주시의원은 22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 의장 선출에 있어) 민주화 방식인 후보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자신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도입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주시의회 의장단 선거 ‘후보등록제’는 정당 개입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며 “의회 본래 기능인 견제와 감시, 비판을 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의 지지를 받은 인물이 의장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태순 청주시의원. [사진=청주시의회]
국민의힘 김태순 청주시의원. [사진=청주시의회]

그러면서 “의장은 정치적 중립이어야 한다”며 “국회 의장의 경우 탈당해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등록, 정견발표, 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어지는 후보등록제는 민주화 방식”이라며 “현행 교황선출식은 다수당에서 선출해 본회의에서 형식적 추인만 받고 있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선, 연장자 위주, 다수당 의장 추천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며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고, 의장단·상임위원장이 연장자 다수당의 전유물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243개 지자체 중 37%인 90곳이 후보등록제를 도입해 의장단을 선출하고 있다”며 “170곳에서는 상임위원장을 의원들의 직접선거로 뽑는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충청권 기초의회는 대전의 경우 5곳 중 4곳, 충남은 15곳 중 3곳, 충북은 11곳 중 옥천군만 후보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청주시의회에서 후보등록제에 찬성하는 의원은 1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치는 타협의 미학”이라며 “후보등록제를 도입하면 전국 최초 정보공개조례에 이어, 의회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시의원 누구나 의장 후보로 등록한 뒤, 정견 발언을 거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후보등록제 도입 동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21명, 규칙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19명이다. 공동발의나 서명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후보등록제에 찬성하는 의원은 10명 이상으로 도입 찬성 여론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오는 5월 2일 열릴 3차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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