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정부·부산시 지역균형발전정책 기대치 못미쳐”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문제 진단 및 지역 균형발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2월 15일부터 29일까지 우리나라 지역 격차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지역 균형 발전 전문가 18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61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지역 불균형의 실태에 대해 7점 만점에 6점으로 평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나 문제점, 도시와 노동 간 격차 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우리 사회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은 정책에 따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7점 만점에 중요도 4.03점, 성과에 대한 전망 2.97점으로 평가했다.

부산시의 지역 정책은 9개 항목 모두 4점 이하로 평가해 평균 3.02점을 기록했다. 지방소멸 관련 정책, 지방대와 지방인재 육성정책,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은 2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정책을 국정 최상위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지역산업, 인재 육성 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정책을 국정 목표의 최상위에 올려야 한다”며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성과가 낮은 부분은 과감히 조정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집중 억제, 비수도권 주민의 실질적 삶을 개선 과제, 지역산업 및 일자리 지원 등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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