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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기후위기] 나무 태워 발전하는 '바이오매스'…어찌하리오


전 세계 69개 시민단체 “가짜 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 그만하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전 세계 69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4조원 쏟아부은 ‘가짜 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를 그만하라”는 공개서한을 띄웠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바이오매스는 나무를 태워 발전하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줬다.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발전사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세계 시민사회가 지난 수 년 동안 탄소배출과 산림파괴로 얼룩진 한국의 바이오매스 발전에 한국 정부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법 개정과 함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부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목재이용법 개정과 함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부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18개국 69개 기후‧환경단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올해 REC 가중치 개편에서 바이오매스 대상 REC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냈다.

기후솔루션과 그린피스를 포함한 국내 8개 단체뿐 아니라 한국의 바이오매스 수요로 산림파괴를 겪는 캐나다, 인도네시아, 러시아를 망라한 해외 61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나무를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태워 전기를 만드는 발전 방식인데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2022년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양은 1100만 톤으로 추산된다.

우리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서 숲이 매년 흡수할 것으로 추산한 이산화탄소 840만 톤을 넘어선다.

문제는 이런 실정인데도 정부는 바이오매스 발전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조금인 REC를 지급하고 있다. REC 가중치가 높으면 같은 전력을 생산하고도 더 많은 REC를 받아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REC ‘가중치’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구체적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솔루션 측은 “2012년 REC 제도 도입 이래 산업부가 바이오매스에 지나친 REC 가중치를 몰아준 결과 바이오매스 발전은 대표적 재생에너지원인 풍력 발전보다 발전량이 3배 많은 국내 2위 재생에너지원으로 등극했다”고 지적했다.

REC 가중치가 높다보니 친환경 효과가 더 높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보다 바이오매스 발전 확대에 힘이 실린 상황이다.

산업부는 3년마다 주기로 REC 가중치를 개편해 각 재생에너지원의 경제성을 조정한다. 2021년 산업부는 계속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높은 바이오매스 가중치를 유지해 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바이오매스 발전 경우 국내 벌채 부산물을 활용한다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태울 경우(전소) REC 2.0, 석탄과 함께 태울 경우(혼소) 1.5의 가중치를 받는다.

이는 태양광 발전(최고 1.6), 육상 풍력발전(1.2) 보다 REC가 비슷하거나 더 높다. 현재의 REC 가중치는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해 친환경 효과가 더 높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보다 바이오매스 발전 확대에 힘을 싣는다.

이는 더 많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확보하기 위한 무분별한 벌채를 촉진한다. 실제 무분별한 벌채가 적발되기도 했다.

전 세계 69개 시민단체는 “햇빛(태양광)과 바람(풍력)이라는 무한한 자원을 활용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갈수록 저렴해지는데 바이오매스 발전은 한정되고 값비싼 나무를 계속 태워야 하는 만큼 정부 보조에 항상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경제적 실익이 없는 실패한 에너지를 억지로 연명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4조원 이상의 REC를 쏟아부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정부에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폐지 △공정하고 투명한 REC 가중치 개편 등을 산업부에 요구했다.

송한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2021년에도 산업부는 개편안의 근거가 되는 연구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공청회를 먼저 강행해 민주적 의견 수렴을 막은 바 있다”고 지적한 뒤 “올해부터라도 산업부는 시민사회를 포함한 민관 이해관계자가 충분한 숙의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REC 가중치를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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