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강일 “검찰청→기소청 전환·특활비 축소”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충북 청주 상당 국회의원 후보가 2일 사법개혁, 정치혁신, 저출생 문제해결, 미래 산업 육성 등을 담은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발표에 앞서 이강일 후보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폭탄에 장 보기가 무섭다. 가계부채 1,900조, 자영업자 대출은 1,000조를 넘으며, 2년 만에 민생경제가 무너졌다”며 공약 발표 배경을 밝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는 멈출지를 모른다. 지난해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이른바 부자 감세로 역사상 최대 56조를 결손 내더니, 또다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를 선언하며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무능, 무책임, 국민의 삶을 옥죄는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심판하고 국민과 서민의 민생 경제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검찰의 과잉 권력을 없애기 위해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검사의 불필요한 특활비를 축소하겠다”며 “국가 공무원인 판검사와 변호사를 분리 선발하는 시스템을 구상, 법조인 카르텔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에 대한 심사 기준 정립,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와 국민 입법 청원 요건 완화 등 정치 혁신 방안도 내놨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범 대책기구인 ‘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를 신설, 종합적 정책을 세워 추진하고,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 바우처를 지급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등 아이 낳고 키우는 데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강일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 체제로 전환을 위한 법 체계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산업 구조를 대전환시켜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