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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한 CR리츠, 지방 미분양 해결사 될까


정부,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해 CR리츠 제시
건설업계 "지방 미분양 해소에 큰 원동력"
"공공 지원 한계…민간 주택 구매 여건 마련해야" 지적도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급증한 지방 미분양 단지에 대응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10년 만에 부활했다. 다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리츠로는 미분양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대구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
대구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874가구다. 그 중 수도권은 1만1956가구 지방 미분양은 5만2918가구로 지방 미분양이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악성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증가세다. 지난달 1만1867가구로 한 달 만에 504가구 늘어나면서 7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도 9115가구에서 9582가구로 467가구 증가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전달 대비 677가구 줄었지만 이전까지 급증한 것과 비교하면 미약하다는 평가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9927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9158가구를 기록했다. 대전은 지난해 894가구에서 지난달 1444가구로 늘어나 상승폭이 컸다.

지방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지난 28일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을 공개했다. 핵심은 주택도시기금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CR리츠다.

CR리츠는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 자금을 모은 뒤 기업구조조정용 매물 부동산(빌딩)에 투자해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거나 분양 전환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와 나누는 펀드를 뜻한다. 정부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중과 배제와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CR리츠는 건설업 위기 상황마다 등장해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는 위기 대응을 위해 CR리츠를 활용했다.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동시에 상품운용으로 미분양 매입비용을 일정 부분 충당할 수 있어 정부의 자금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 발표에 건설업계는 크게 환영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9일 성명문에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된 지방의 경우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 중과·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 지방 미분양 주택해소에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CR리츠가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정책 효과에 대한 신중론도 적지 않다. CR리츠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종부세법·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하고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효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CR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부동산·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의 형태로 배분하는 만큼 지방 미분양 중에서도 시장 개선 효과가 나타날 만한 양질의 사업지 위주로 매입이 집중되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효선 NH 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방 사업장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지 않은 곳이 많고 미분양의 경우 사업성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다수 발생했다"면서 "같은 지방이라도 지역에 따라 CR리츠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상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 시장이 반등할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주택을 매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리츠가 민간에서 분양 물량을 매입하더라도 공적 지원은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소비자들이 주택을 분양하도록 미분양 물량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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