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사태' 권도형, 미국 대신 한국 온다…주말 송환 전망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한국으로 송환된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 측의 범죄인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의 요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했다는 원심판단이 옳았다"며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권 씨의 현지 법률대리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가 최종 결정됐고, 미국이나 권 씨 모두 이 결정에 대해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 7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씨에 대한 기존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고등검찰청이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이 이날 원심을 확정하면서 권 씨는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권 씨의 구체적인 국내 송환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서는 현지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 씨의 형기가 끝나는 오는 23일 이후 한국으로 이송될 것으로 예상한다.

권 씨에 대한 수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맡을 전망이다.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검은 권 씨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인 권 씨의 추징보전액은 성수동 고급 주상복합을 포함한 총 2333억원 규모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해 운영해 오다 두 화폐의 가치 폭락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잠적했다.

이에 한국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도피 생활을 하던 권 씨는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려다가 붙잡혔다.

이후 미국 뉴욕 검찰 역시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로 권 씨를 기소하면서 권 씨가 미국과 한국 중 어디로 송환될 것인가에 대한 각종 예측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