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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중위소득 이하 가구 자녀들에 '공모주' 우선 배정"


김종인 취임 일성 '양극화 해소' 반영
"정부 예산 불필요…비과세 혜택만 부여"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개혁신당이 자산 양극화 해결을 위해 기준 중위 소득 이하 가구에서 태어나는 자녀에게 0세부터 20세까지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우리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 설립을 공약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의 릴레이 정책을 발표했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왼쪽)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5번째 정책 발표를 하며 "국회의원의 묻지마 법안 발의를 막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용남 정책위의장(왼쪽)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5번째 정책 발표를 하며 "국회의원의 묻지마 법안 발의를 막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부에서의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이유로 자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외국과 다르게 축적된 자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자산 양극화는 우리에게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라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정책은 양극화 해소를 취임 일성으로 내건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의 의견이 반영됐다. 김 의장은 기자회견 종료 후 "김종인 위원장도 이 양극화 해소에 관심이 많아 관련해서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펀드는 물론 정부 예산의 지원은 없다"며 "다만 수익이 나게 되면 대략 15.4% 정도의 세금을 제하고 받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공모주 펀드와 비교해 "(기존 공모주 펀드는)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거고 그 펀드 수익금에 대해서는 또 세금도 내야 되는 것"이라며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은 가급적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펀드 가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로, 3인가족 기준으로는 월 수입 약 470만원 이하, 4인 가족 기준 월 수입 약 570만원 이하의 가구에서 태어난 아이다. 월 최대 납입 액수는 20만원이고, 1년에 총 240만원이다.

김 의장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가 이 펀드에 가입한다는 전제로 계산해본 펀드의 규모는 지난해 신생아 수 23만명 기준 약 2760억가량이 될 것"이라며 "작년 한 해 공모주의 총 공모금액이 3조8000억가량이니 2760억의 규모인 우리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의 비중은 약 7%에 불과해 충분히 가능한 비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월 최대 20만원씩 20년동안 투자 시 20년 후엔 납입원금 4800만원은 수익금을 포함해 약 1억1850만원가량으로 불어나 있을 것"이라며 "미국 S&P 500 의 연평균 상승률인 약 8%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개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펀드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기준 중위 소득 이하 가구에서 태어나는 미래 세대들이 20세가 될 시점에는 1억원이 훨씬 넘는 금융 자산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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