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뷰] '쌍특검법' 반란표 셈법에도…'최종 폐기' 수순

[아이뉴스24 김보선,김주훈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지난 달 5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이제야 재표결에 부쳐지는 것은 표결 시점을 놓고 여야가 맞섰기 때문이다. 재표결을 서두른 여당과 달리, 야당은 2월 말로 재표결 일정을 최대한 미뤘다. 여당 공천 절차가 마무리 국면인 이 시기 공천에 반발한 일부 이탈 표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표면적으로 '공천 속도'와 '쌍특검 재표결' 간 상관관계에 선을 긋고는 있지만, 분위기를 단속하듯 현역의원 컷오프(공천배제) 발표를 최대한 늦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명'(비이재명)계 공천 학살이 현실화하면서 '되레 이탈 표'를 우려하는 처지가 됐다. 상대적으로 거센 공천 잡음에 시달리고 있는 민주당에서 비명계 현역을 중심으로 이탈 표가 예상돼 쌍특검법은 최종 폐기 수순을 밟을 걸로 보인다.

與, 현역 컷오프 0명…이탈 표 희박할 듯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표결에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이를 위해선 국민의힘(113명) 및 무소속 하영제·황보승희 의원 등 115명 가운데 최소 1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할 정도로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 의사가 명확했다.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8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당은 대통령실과 함께 "쌍특검법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이런 여당 내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야당이 다만 기대하는 것은 공천 불만에 따른 이탈 표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표된 국민의힘 공천 심사 결과, 컷오프된 지역구 현역의원은 단 1명도 없다. 공천 작업이 이미 종반부로 향하고 있지만 여당 우세지역인 서울 강남, 대구·경북(TK) 공천 결과는 최대한 뒤로 미뤄지고 있다. 보수 '텃밭'인 이들 지역에서 첫 현역 물갈이가 예상되는 만큼 이탈 표를 단속하려는 움직임이란 해석이 나온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강남, TK 공천에 대해 "가장 늦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여당 우세지역에 '국민추천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도 발표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아이뉴스24> 통화에서 "3분의 2 찬성인데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당연히 안 될 것으로 본다. 우리(국민의힘)는 우리라고 치더라도, 민주당이 저렇게 깨져있는데 민주당 이탈 표 또는 불참 표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천 작업과 연관 지은 해석에 대해선 "(현역 중)공천을 신청 안 하거나 이후에 불출마 선언한 분들이 이미 10여 명 된다. 그렇게 따지면 단 1명의 이탈자도 없도록 했어야 앞뒤가 맞다"고 일축했다.

여당은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는 대로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두 제도 도입 의지를 전향적으로 밝혔다. 여야 합의로 후보 추천이 이뤄지는 특별감찰관의 경우, 당초 여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이 조건을 철회할 의사도 내비친 상태다.

'비명 학살'에 이탈 표 가능성 커진 민주

야권의 입장은 명확하다. 김건희 여사의 비리 의혹과 대장동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선 특검 추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그것이다. 다만, 특검을 통한 윤석열 정부 견제 공감대가 이미 당내에 충분히 형성됐다 해도 공천 갈등의 직접적인 당사자들 입장에선 기존 입장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친명계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민주당 의원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공천 때문에 감정이 상한 의원들 입장에선 당이 추진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마음이 크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른 의원도 "쉽게 이탈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가늠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친명계 입장에선 공천 학살에 반발한 비명계가 이탈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비명계 입장에선 '공천 갈등'과 '쌍특검 재표결'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부결을 던진다면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특검은 민주당만의 니즈가 아니라 대다수의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은 문제없다"고 말했다.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등 소수정당은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녹색정의당은 쌍특검을 주도한 정당이고, 나머지 정당에 소속된 인사들은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이다. 소수 정당의 한 의원은 "특검 필요성에 대해 범야권 의원들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는 만큼,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도 "개혁신당의 당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 당의 기존 입장은 쌍특검 통과인 만큼 이탈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