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여야 선심성 금융 공약 남발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선심성 금융 공약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소상공인 대출 금리 인하부터 재형저축의 부활에 더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대출 후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해 주는 저출산 대책까지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재형저축(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을 재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1976년에 도입해 1995년에 사라졌던 재형저축은 2013년부터 2년간 부활했다. 당시 7년 만기에 연 4%대 금리여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도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 공동으로 연 5% 이상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1년간 최대 2%포인트까지 인하하는 '중소기업 전용 금리 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11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자금 규모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 규모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맞춤용 장기·분할 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민주당은 또한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 주되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하는 저출산 대책도 내놨다.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출시해 정부가 출생부터 고교 졸업(만 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펀드 계좌에 입금해 준다고 약속했다.

무분별한 공약을 발표해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보다는 정책적 일관성과 지속성을 따져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금융을 정치와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해외 비트코인 ETF를 허용해 주겠다고 발표한 시점에 대해 정치적 이해 관계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추진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본질은 정책의 발표 시점보다는 투자자 관점에서 정책을 지속해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줄줄이 나오는 금융 공약에 벌써 금융권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약의 상당 부분은 금융권의 지원 사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방식이나 형식이 달라졌을 뿐 총선 때마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금융권의 도움을 요구해 왔다"며 "전 금융권의 부담이 가중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