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5G 품질평가' 강화하겠다는 정부…"내 건물엔 안돼" 님비 문제는 어떻게?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5G 실내 무선국(기지국과 중계기 등)이 없는 시설 80개소를 선정해 5G 품질 평가를 진행한다. 무선국이 없으면 5G 품질은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통사들은 이를 우려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실내 5G 무선국 설치가 건물주들의 '님비(NIMBY)' 현상으로 진척이 어려운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024년도 통신서비스 이용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통신서비스 이용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는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눈길을 끄는 것은 5G 서비스 평가 표본 400개소의 40%인 160개소(실내무선국 80개소, 미구축 80개소)를 실내 시설 평가에 할애해 실내에서의 5G 서비스 품질을 중점 점검한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5G 평가는 실외 위주로 진행됐다. 직전년도의 경우 실내무선국 운영 여부가 고려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통신 음영지역이 많은 실내 품질을 충분히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실내 시설의 5G 품질 평가를 대폭 강화해 통신사가 실내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추진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는 이동통신 기지국을 혐오·기피시설로 취급하는 건물·토지 소유주가 아직 많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이통사들이 기지국을 실내 또는 인근 거리에 설치하려고 해도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5G 커버리지가 닿는 선에서 시설과 충분한 거리가 유지되도록 요청을 받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실내무선국 미운영 시설은 사업자들이 구축하지 않은 곳도, 시설 소유주 등과의 이해관계로 구축하지 못한 곳도 있다는 의미다. 같은 실내기지국 미구축 시설이어도 요청에 따른 일정 거리 이상의 기지국 거리두기가 발생할 경우 통신서비스 품질이 낮게 집계될 수 있다. 사업자들이 실내 품질 향상에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였는지 진단하는 게 취지인 만큼 님비 현상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구축 80개소를 어느 곳으로 선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80개소는) 실내기지국이 없는 시설을 품질 점검하겠다는 것으로, 80곳이 어디인지 아직 정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전년도 평가 결과에서 확인된 5G‧LTE 품질 미흡 지역과 5G 접속 미흡 시설은 품질 개선 여부를 재점검해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2023년 평가에서는 5G 품질 미흡 지역이 △LG유플러스 13개소 △SK텔레콤 10개소 △KT 9개소로 나타났다. 5G 접속 미흡 시설은 △KT 28개소 △SK텔레콤 17개소 △LG유플러스 15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