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공의·의대생이 '국민 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 돼"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른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난 2022년 7월 '빅5 병원' 중 한 곳의 간호사가 병원에서 일하다 쓰려졌지만, 의사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심각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고,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짚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된다"면서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이고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다. 전문의를 배출해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주장과 우려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의과대학의 정원이 현재 한 학년 135명인데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3년에는 무려 260명이었다.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 의과대학들도 모두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했다.

의대 증원과 동시에, 지역 필수의료·중증 진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와 사법 리스크 완화 등 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암 수술, 중증 진료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지역 병원들의 성과를 알려 '묻지 마 서울 쏠림 현상'을 시정하겠다"고 했다. 또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인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의과학자와 의료 사업가 양성을 위해서라도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