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 큰 문제"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검수완박' 이후 경찰과 검찰간 수사 연속성 단절과 비슷한 절차의 반복·지연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다수의 국민들께 직접 불편을 끼치는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해외 선진 법제도를 연구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깊이 살펴보겠다"고 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부정과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특히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정치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면서 단호한 입장을 확인했다.

박 후보자는 "평소 공정한 법집행은 자유롭고 활력 있는 경제활동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해왔다"면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행위와 금융·증권 범죄 등 경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임 장관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법무정책적 연속성도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외국인, 비자정책은 국익의 관점에서 펼쳐 나가겠다"면서 "외국인력의 유입 효과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정교하게 비교·분석하고, 이민 선진국들의 사례도 참고하여 체계적이고 균형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일상에까지 파고든 마약과 청소년 도박 등 각종 중독범죄에는 처벌 외에 치료·재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들이 치료전문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