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5G 중대역 주파수 광대역화 '추진'…SKT 3.7㎓ 할당 여부는 '미정'(종합)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5G 황금대역으로 꼽히는 1~6㎓ 중대역의 광대역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SK텔레콤이 요청한 3.70~3.72㎓(20㎒폭) 추가 할당을 포함한 3.7㎓ 대역을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3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토론회'에서 하준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3.7㎓에 대한 내용을 얼마만큼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며 "중장기 철학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할당 공고와 유사한 내용을 발표하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7㎓ 공급 여부를 포함해 그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발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며 "연구반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더 속도를 내 검토를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SK텔레콤은 2022년 1월 정부에 5G 3.7~3.72㎓ 20㎒폭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5G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동통신 품질서비스 향상을 위해선 주파수 대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SK텔레콤은 5G 주파수 대역으로 3.6~3.7㎓ 100㎒폭을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5G 3.7㎓ 대역 할당과 관련해 연구반을 구성해 검토하고 있다. 연구반 검토가 상당 부분 진척됐으나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특정 사업자의 요청을 수용해 20㎒폭을 별도 할당할지, 3.7㎓에서 4.0㎓까지 300㎒폭을 할당할지 여부도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 과장은 "20㎒폭을 공급할지 최대 300㎒폭을 공급할지 연구반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각의 장단점과 각각의 문제점에 대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반 검토가 언제 마무리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다만 해외 주요 국가에서 5G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확장은 글로벌 추세라는 점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게 진행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마이모바일이 요구한 2.3㎓ 주파수 할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마이모바일은 스테이지엑스와 함께 5G 28㎓ 주파스 경매에 참여하고 있다. 하 과장은 "광대역 자원이 높은 이용 효율과 투자 경제 촉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을 고려해 적기에 정량을 공급하겠다는 방향"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2.3㎓, 2.6㎓ 대역에 대해서도 산업 생태계 활성화, 통신서비스 품질 제고, 신규사업자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적기에 적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포화 시점을 2022~2023년으로 예상했지만 지금의 주파수 트래픽 수요는 예상보다 늦다"며 "시장의 요구에 적시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당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