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여성도 군대가나"…북한 위협 계속되는데 '군인' 부족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미국 CNN이 한국의 최저 출산율을 지적하며 군 병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난 29일(현지 시각) CNN은 '한국군의 새로운 적: 인구 추계'라는 기사에서 인구 감소에 따른 한국의 병력 자원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방송은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약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성 1인당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구 셈법'이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의 병력은 50만명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0만명이 입대해야 하지만 지난해 출생 인구는 25만명에 불과하다. 현재 제도에서는 남성만 군 입대를 하기 때문에 남녀비율을 나눌 경우 한 해 입대 자원은 크게 부족하다. 특히 저출산 영향으로 2025년 22만 명, 2072년 16만 명으로 신생아 수는 매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NN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까지 병력을 50만명 이하로 줄인 것은 '잘못된 가정' 때문이라고도 꼬집었다. 북한의 안보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병력을 줄인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CNN은 한국은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군과 여성 병력자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