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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유류세 인하' 종료…물가 부담에 또 연장?


기재부 이달 중순까지 인하조치 종료여부 결정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수차례 연장돼 온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한 차례 더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내의 한 주유소. [사진=뉴시스]
국내의 한 주유소.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하고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인하 조치를 추가로 세 차례 연장해 올해 말까지 적용했다.

지난 10월에는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조치 연장,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중동 정세 불안을 이유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연장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세 등 물가부담이 큰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 물가 상승폭이 상당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통계청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를 기록하며 물가 안정 목표(2%)를 웃돌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관련 지표를 보면 지난달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684.05원, 경유 가격은 1628.22원이었다. 현행 인하 폭을 전부 되돌리면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는 각각 리터당 205원, 212원 오른 1889.05원, 1840.22원이 된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휘발유 가격은 14.5% 오르고 경유 가격은 2.1% 내린다.

한국은행도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면 물가가 오를 수 있다고 바라봤다. 한은은 지난 1일 발표한 '주요국 물가 상황 비교' 보고서에서 "현행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될 경우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돼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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