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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 임명되자마자 대법관 후보자 인선 착수


대법원,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 공고
내년 1월 1일 퇴임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8일 임명장을 받자마자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를 내고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관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인사 3명에 대한 추천도 함께 받는다.

대법관 피천거인 대상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42조 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위 비당연직 위원 대상자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대법원은 오는 11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대법관 후보자 피천거와 추천위 비당연직 위원 추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 기자들과 만나 안철상·민유숙 두 대법관 후임 인선과 관련해 "당장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다만 필요 최소한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임명은) 빨라도 3월이 돼야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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