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50년대엔 68%의 확률로 마이너스 성장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방치하면 성장과 분배 모두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로 전년 대비 0.03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최저다. 세계은행이 집계하는 217개 국가 기준으로도 홍콩 다음으로 낮다.

지난해 고령 인구 비중도 17.5%에 달했다. 이런 흐름이라면 2025년엔 고령 인구 비중이 20.5%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약 7년 만이다. OECD 회원국에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 중 가장 빠르다. 이에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0년대만 해도 70%를 웃돌았으나, 지속해서 하락해 2070년대에는 40%까지 내려올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저출산과 고령화를 방치하면 성장과 분배 양 측면에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저출산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추세 성장률이 2050년대에는 68%의 확률로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추산됐다. 나아가 2060년대에는 80%의 확률로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다. 분배 측면에서도 세대 간 불평등 수준이 높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제 전반의 불평등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초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 압박과 고용·주거·양육·측면의 '불안'으로 풀이했다. 비정규직이 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취업 경쟁이 심화했다. 고용 안정성에 따라 결혼 의향이 갈렸으며, 이에 따라 출산율도 하락한다고 분석한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생활비에 대한 우려와 불안도 다른 나라보다 높았다.

한은은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구조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현재 OECD 대비 크게 낮은 가족 관련 예산을 확대해 양육에 대한 부담과 불안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부모 및 법률혼 중심의 정상 가정을 전제로 하는 지원체계에서 '아이 중심의 지원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가 있는 경우 청약 자격을 부여하는 신생아 특공이 대표적인 예다.

한은 관계자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력, 산업구조, 연금, 재정 등이 연착륙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심각한 노인 빈곤 완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