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라임 등 징계로 벼랑 끝 선 박정림·정영채 사장, 불복할까?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3년만에 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제재를 최종 의결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금융권 퇴출 위기에 몰렸다.

이번 제재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각각 올해 말과 내년 3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연임에도 도전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증권가에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나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 박정림 직무정지·정영채 문책경고...양홍석 주의적 경고로 한 단계 낮춰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 임원에 대해서는 최고 직무정지 3월, 기관에 대해서는 법령상 부과금액인 과태료 5000만원 부과 등을 조치했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정 대표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당초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아래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나재철 전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의결됐다. 신한투자증권에 대해선 김형진 전 대표이사에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추가했다.

금융위 측은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펀드의 판매뿐 아니라 라임관련 펀드에 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중징계 받은 KB·NH증권 "추후 대응방안 검토할 것"

금융위 제재 당시 각 증권사 대표들은 투자금 배상을 통해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했고, 사후 투자자 보호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한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 대표의 경우 "증권사 측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확정된 후 각 증권사의 분위기는 엇갈렸다. NH투자증권과 KB증권은 이번 정례 회의 결과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추후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신증권의 경우 징계수위가 낮춰질 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중징계를 받은 KB증권과 NH투자증권의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상적으로 금융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한달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징계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다. 타 금융권에서 최고경영자(CEO)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전례가 있어 유사한 수순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KB증권과 NH투자증권은 이번 징계여부와 관계없이 일정대로 대표 선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은 통상 11월 말 지주에서 계열사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12월 중순에 CEO 결과를 발표한다. NH투자증권의 경우 내년 1월 초부터 임원추천위원회를 진행하고 대표이사 선임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