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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분류' 없는 페이스북 게임 서비스 '논란'...성인 게임 무방비 노출


게임산업법상 등급 분류 받지 않으면 '불법'...메타, 뒤늦게 "조치 취할 것"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과거 등급 분류 문제로 10년간 국내 게임 서비스를 중단한 페이스북 게임 플랫폼에서 다수의 게임이 서비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등급을 받지 않은 것 자체가 불법인 데다 성인 대상 게임들이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페이스북 게이밍 캡처]
[사진=페이스북 게이밍 캡처]

해외서 18세 이상 등급으로 서비스 중인 '라스베가스 라이브 슬롯' [사진=페이스북 게이밍 캡처]
해외서 18세 이상 등급으로 서비스 중인 '라스베가스 라이브 슬롯' [사진=페이스북 게이밍 캡처]

3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게이밍' 플랫폼에서 다수의 게임이 서비스되고 있다. 그 중에는 '라스베가스 라이브 슬롯', '잭팟 파티 카지노 슬롯' 등 성인 대상 게임이 상당수 있는데 등급 표시가 없어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

게임산업법상 국내에 유통하는 모든 게임은 반드시 등급분류를 받고 이를 게임물마다 표기해야 한다. 등급분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혹은 게임위가 지정한 구글,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결정한다. 페이스북에 노출된 게임은 대다수가 국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 등급 표기 자체가 없다.

페이스북은 10년 가까이 국내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위는 2014년 페이스북의 카지노 묘사 게임물과 사행성 유발 게임들이 등급 분류 없이 서비스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글로벌 서비스라는 이유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권한을 달라며 맞서다가 결국 페이스북 게임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게임 서비스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게임위는 등급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실상 불법으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는 "원칙적으로 서비스가 불가하지만 다른 국가에서 로그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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