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주호민·특수교사 재판, 양측 모두 이해돼"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관련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논란에 대해 중도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 작가의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학대 혐의 재판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그는 "우선 가정의 문제나 학교 교실 안의 문제가 이렇게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참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사도 오랜 시간 동안 교육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인데 과연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지금 쟁점"이라며 "교육청 입장에서는 너무 엄격하게 하면 특수교사들이 교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선생님이 완력으로 그 아이를 제지하려고 붙잡고 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며 중립적 입장을 표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재판을 통해 특수교사와 특수아동 양측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수교육 현장을 직접 보면 학생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례별로 학생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특수교사들이 처한 상황은 당사자의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짐작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학대인지 훈육인지는 판사가 판단할 것"이라며 "곧 결과가 나오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또 특수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개인 맞춤형으로 밀착해 교육을 한다. 경기도교육청도 3개년 개선 계획을 마련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은 전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의 4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사건 당일 주 작가 측이 자녀의 가방에 넣어 당시 상황을 녹음한 2시간 30여 분 정도의 파일이 재생됐다.

해당 사건 공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에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같이 A씨가 주 작가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라는 등의 부정적인 발언이 확인됐다.

아울러 상황에 따라 "옳지" 등 일반적인 훈육을 하는 음성도 다수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대부분의 발언이 훈육과 관련된 것이며 일부는 혼잣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듣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표현이기는 하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얘기한 것 같다. 그런데 혼잣말이면 다 학대가 아닌가. 들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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