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 영국 현지 재가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최종 의결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안건을 최종 재가했다.

북한은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했다. 발사는 1·2차 때와 마찬가지로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에서 이뤄졌으며 동창리 남쪽 방향으로 백령도와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발사체가 통과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설명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2차 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으로 이번이 세 번째 시도다.

3차 발사는 이례적으로 예고한 첫날(22일 0시)보다 약 1시간 10여 분 빠른 21일 밤 10시 43분쯤에 이뤄졌다.

정부는 북한 도발 직후 윤 대통령 주재의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 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한 총리는 "그간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취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군사정찰위성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 당국은 발사체의 해상 낙하물을 수거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과 8월에 실패로 끝난 1·2차 정찰위성도 군 당국이 낙하물 인양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