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5G-LTE 장벽' 허물어지나…"이통3사와 통합요금제 출시 논의"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5G(5세대 이동통신)와 LTE(4세대 이동통신)를 구분하지 않는 5G·LTE 통합요금제가 출시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외 일부 국가들이 운영 중인 5G·LTE 통합요금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며 이동통신 3사와 논의를 통해 출시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부는 통합요금제로 가는 데 반대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다"며 "통합요금제로 가는 방향성도 아울러서 사업자들과 같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요금제란 이동통신 기술을 구분하지 않고 데이터 용량이나 전송 속도, 부가 서비스 등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날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통합요금제로의 전환을 위한 중간지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적인 기조는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이 통합요금제로의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하는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정부는 5G 최저 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고 이를 내년 1분기에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LTE와 최저요금 수준이 비슷해질 수도 있는데, 통합요금제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 개편안인가.

A> 다만 통합요금제를 가는 것에 반대하거나 이런 입장은 전혀 아니다. 통합요금제로 가는 방향성도 같이 아울러서 사업자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

통합요금제를 하는 나라도 있고, 구분된 요금제를 하는 나라도 있다. 사업자들의 어떤 요금 플랜 정책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본다. 국내 사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할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Q>5G 가입자의 LTE 요금제 이동이 증가할 것 같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LTE 망에 대한 투자 부담이 늘어날텐데, 그렇게 되면 5G 투자에 대한 여력이 낮아질 수도 있지 않나.

A> 지금은 5G가 주력서비스로 올라왔다. 어디가 더 유리할지 이용자 선택에 맡겨야 한다. 5G로 대거 이동해서 지금 3000만 정도 사용하고 LTE가 IoT 빼면 2000만 정도의 사람이 쓰고 있다. 몇년간 LTE 품질관리도 통신사에 당부했다.

Q>저가요금제 출시와 관련해 특정 사업자와 협의를 진전하고 있다고 했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시장 자율 경쟁을 침해하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아니였는지.

A> 여러 통신요금 관련 부분을 사업자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는 논의 진행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정부가 압박을 해서 강제할 수 있었다면 진작에 출시됐을 거라 본다. 사회적 니즈는 선택권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Q>5G를 진보시켜야 6G로 갈 수 있지 않나. 5G 가입자에 LTE를 열어두면 5G 전환에 역행이 될 수도 있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구상이 있는지.

A> 내년 1분기가 되면 5G가 오히려 유리한 부분이 많아진다. 굳이 LTE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질 거라고 본다. 사람들은 좋은 서비스를 원한다. 이미 5G가 메인 서비스가 돼 있다. 5G 투자를 품질평가 등을 통해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Q>데이터 중소량 요금제 출시 관련 통신사들의 반응은 어땠나.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가 압박한 건 아닌지.

A> 사업자들은 요금제 구간을 늘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구간이 넓어야 남는 이익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도 국회나 소비자단체 등에서 여러 의견을 많이 받았다. 이를 사업자들에게 전달하고 국민적 니즈가 있음을 충분히 말씀드렸다.

Q>KT와 LG유플러스가 무선통신 가입자 2위 경쟁을 하고 있다. 정부는 매월 통계현황을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IoT 회선 가입자 수도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하고 집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A> 사람과 IoT 회선을 구분해서 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Q>LG유플러스 인터넷망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A> 어제 발생했던 LG유플러스 인터넷망 장애와 관련해 LG유플러스에 자료를 요구했다. 발생 원인을 분석한 다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