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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대중국 정보망 '큰 구멍'…국정원 '인간정보' 복원해야"


"중국 '탈북민 대규모 북송' 사전 인지 못해"
"전 정부서 첩보기능 잃고 한낱 행정기관으로"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된 국가정보원 휴민트(HUMan INTelligence, 인간정보) 기능을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중국이 탈북민을 대규모로 북으로 이송하고 있는데도 국정원이 이를 사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지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와 통일부가 탈북민 강제북송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어제 정보위 국정감사에서도 국정원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사전에 알지 못했음이 확인됐다"며 "이 문제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대북·대중국 정보망에 큰 구멍이 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중국이 탈북민 구금 시설 소재와 인원 등을 철저히 숨기고 있고 강제 북송도 극도로 보안 유지 하에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정부 당시 핵심 휴민트망이 붕괴된 것 역시 사전 정보 파악에 실패한 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정부 때 국정원이 국제 첩보 기능을 상당 부분 잃고 한낱 행정기관으로 전략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결국 이번 사태에서 그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북송에 국군 포로와 그 가족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이 인권단체로부터 나왔다"면서 "우리 정부가 송환을 요청했음에도 중국이 이를 무시하고 국군, 포로를 복송하는 일은 정권에 상관없이 수차례 반복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비록 여건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국으로 탈출한 국군, 포로와 그 가족을 어떻게든 국내로 데려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권 조사 기록 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총 세차례에 걸쳐 탈북민 600여명을 북으로 이송했다. 현재 중국 내 수감시설에 수용된 북한 국적자는 1000여명으로 추정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국내 대북단체들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가 수백명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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