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면 로스쿨 학비 감당 못해…재학생 10명 중 4명 고소득층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4명이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장학재단 2022~2023년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로스쿨 전체 25개 대학 재학생 중 44%(2784명)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소득층은 한국장학재단이 산정한 소득 구간 9~10에 속한다. 이는 올해 기준 1600만원 상당 이상 월 소득 가구에 속한 학생이며, 학비 납부가 가능해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로 간주하는 구간이다.

수도권 로스쿨 고소득층 비율이 지방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재학생 중 28.9%(1621명)가 고소득층이었고, 지방의 경우 15.1%(958명)이었다.

사립대 고소득층 비율 또한 국립대보다 높았다. 올해 사립대 고소득층은 25.6%(1621명)를 차지했고 국립대는 18.4%(116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로스쿨 연평균 등록금은 1422만원으로 일반대학원보다 542만원 비쌌으며 1인당 연간 학자금 대출액 역시 693만원으로 일반대학원생보다 223만원 많았다.

또 등록금 평균 인상률도 1.5~4%를 기록했다.

서 의원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이 있어야 건강한 법치주의 실현이 가능하다"라며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을 낮추고 국가장학금 지급률을 높이며 사교육에 의존하는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