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 어디로]②심평원 vs 보험개발원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보험업계가 가장 원하는 중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다. 심평원을 중개 기관으로 지정하면 제도 도입에 필요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전산망 구축에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심평원은 이미 전국 병의원 9만8479개와 전산망을 구축했다. 병의원 외에도 약국 데이터, 전산 인프라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다. 당장 보험사와 전산만 연결하면 바로 중개 기관 업무를 할 수 있다.

심평원을 중개 기관으로 선정하면 보험사가 부담할 비용도 줄어든다. 이미 심평원과 보험금 지급 관련 업무를 하는 점도 장점이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 심사와 평가 업무하고 있다.

심평원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 항목 정상화 문제다. 심평원이 병의원이 제출하는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집적하면 비급여 항목에도 직접 간섭할 수 있게 된다. 병의원이 중개 기관으로 심평원을 결사반대하는 이유다.

병의원은 환자를 진료한 뒤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고 나머지 진료비는 심평원에 청구해 받는다. 심평원은 병의원이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 심사한다. 심평원이 실손보험 청구 정보까지 고려해 심사하면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심평원 외에 거론되는 중개 기관 후보는 보험개발원이다. 개발원은 보험료율 산출 기관으로 통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보험사들과 오랜 기간 업무를 같이 해왔다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의료계의 반발을 줄이고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점도 강점이다. 의료계가 실손 청구 간소화 도입 자체를 반대한 것은 중개 기관 때문이다. 보험업계가 심평원을 중개 기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점도 큰 반발을 불렀다.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들과 전산망을 구축했고 전산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정부가 진행하는 재난 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정도로 공공성과 보안성도 강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개발원을 중개 기관으로 선정하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심평원과 달리 개발원은 전국 병의원에 전산망을 구축하지 못했다. 전산망은 실손 청구 간소화 제도 도입의 성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계에선 전산망 구축에 따른 인력 채용 비용만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의료계를 설득하는 것도 과제다. 의료계는 개발원이 수집한 비급여 항목 자료를 심평원에 넘길 수 있다고 의심한다. 개발원이 보험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점을 근거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발원은 중개 기관으로 지정되면 중개 수수료가 발생해 좋을진 모르나 업계 입장에선 전문성이 높은 심평원이 더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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