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 어디로]①우호기관 확보에 생사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논의된 지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 소비자는 앞으로 병의원에 구두 요청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전문성 높은 중개 기관이 필요하다. 중개 기관 선정을 둘러싼 쟁점과 후보별 장단점을 살펴본다. [편집자]

실손 청구 간소화법 통과가 예선전이었다면 전송 대행기관(중개 기관) 선정은 본선이다. 어떤 중개 기관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보험업계와 의료계 간 희비가 갈리는 만큼 신경전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보험업계가 중개 기관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비급여 항목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을 말한다. 병원별로 진료 가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보니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보험사들은 중개 기관에 집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비급여 항목의 적정 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이는 병의원의 과잉 진료와 환자의 과잉 청구를 예방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장기적으로는 비급여 청구 보험금이 줄어 손해율도 감소할 것으로 본다.

의료계도 이런 점을 알고 있다. 병의원의 수익 구조는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급여와 환자 개인이 내는 비급여 항목 진료비로 나뉜다. 개원 병원에서 전체 수익의 3분의 2는 급여 항목에서 나머지는 비급여 항목에서 나온다. 비급여 항목에서 간섭이 늘어나면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제로섬게임(Zero-sum game)까진 아니더라도 우호적인 중개 기관을 쥔 쪽이 우위에 서는 건 명확하다.

의료계가 중개 기관을 핀테크 기업으로 삼는 조건으로 실손 청구 간소화 제도 도입을 찬성한 것도 이런 이유다. 의료계는 지난 2021년 4월 민형배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실손 청구 간소화 토론회에서 이런 조건을 들어 찬성 입장을 보였다.

보험업계는 당시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영리기업인 핀테크 기업에 중개 기관 업무를 맡기는 건 부적절하다"며 "중개 기관은 공공성을 지닌 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반대했다.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곧 공개될 보험업법 시행령을 지켜본 뒤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보험업법은 중개 기관 선정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정부와 두 이해당사자는 공공성과 보안성, 전문성을 고려해 중개 기관을 선정한다.

의료계는 실손 청구 간소화법 입법 저지에는 실패했지만, 중개 기관 선정을 막판 뒤집기의 기회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는 공공성이 있는 기관을 중개 기관으로 선정해 숙원과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원하고 의료계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이 예선전이라면 중개 기관 선정은 본선에 해당한다"며 "중개 기관 선정을 두고 의료계와 갈등은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