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우체국 인터넷뱅킹 장애, 책임 전가 안돼”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은 우체국 차세대 금융시스템과 관련, 장애 발생 책임을 사업 수행사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노후화된 우체국 금융시스템을 핀테크 등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신기술(클라우드·빅데이터 등) 기반의 차세대 금융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 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우체국 차세대 금융시스템 구축사업’을 해왔다.

당초 우정사업본부는 2022년 9월 13일 시스템을 오픈하기로 했다가 테스트 결과 완성도가 미흡해 오픈 일정을 두 차례 연기, 올해 5월 8일 최종 오픈했다.

시스템을 오픈한 당일부터 우체국 뱅킹 서비스 이용자 폭증에 따른 간편인증 휴대폰 문자인증 오류·지연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에도 스마트뱅킹 접속 장애, 자동이체 착오 송금 등 그동안 4차례의 시스템 장애가 있었다.

4일 변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자료를 보면, 해당 시스템 오픈 직전까지 우정사업본부의 무리한 과업 변경 요구가 이뤄졌다.

서비스 개선 요청 기간 이후인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313건의 과업내용 변경 요구가 이어졌다.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업무 구분을 기준으로 하면 총 313건이지만, 세부 과업내용은 약 2500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특수한 상황에서 개통 직전까지 313건의 과업내용변경을 요구했다면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발주처와 수행사 간 재협상이 이뤄져야했지만, 과업심의위원회는 2021년 10월 13일에 단 한 차례 열렸다.

변 의원은 “발주처들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 수행사들이 요구하는 계약 변경, 금액 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기 일쑤”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해 수행사로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우정사업본부는 사업이 지체된 책임을 수행사들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한 사업 구조와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있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관련 각종 대형 정보화 사업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변 의원은 “우체국 금융시스템 장애로 국민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과기정통부가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하고, 금융위로부터 타 금융기관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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