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이재명 대표, 범죄 상응하는 처벌 이뤄지도록 최선"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불편한 심기를 에둘러 표명했다. 이 총장은 27일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범죄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했다"면서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의 방어권을 보장해 준 것이(영장 기각의) 주안점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영장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고 구속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본안 재판 이전의 절차"라면서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보강해서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보겠다"고 했다. 사실상 불구속 기소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으로 보인다.

다만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에 대해서는 "오늘 새벽에 결정이 난 것"이라며 "일선 수사팀과 충분히 수사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해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중요한 부분이나 현안에 대해서는 (수사팀과) 항상 상의하고 고민한다"면서 "남은 수사도 철저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께 합당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표적수사라는 야권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다. 제가 검찰총장 임기에 들어가기 전부터 진행돼 왔던 수사"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장은 "이번 진행 상황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서 자신의 소회도 밝혔다. 그는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또 변질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리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정해놓은 사법절차라는 틀 안에서 사건 관계인도 권리를 주장하고 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도 사법절차의 틀 안에서 충실하게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것이, 그리고 국민들께서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