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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통신비 인하 압박...통신 산업 투자 저해할 것"


KTOA, 이동통신 산업·서비스 2023 발간.."데이터 트래픽 급증…망 투자 늘려야 하는 상황"
"해외 이통사들은 지속적으로 요금 인상...국내 이통사는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통신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이동통신사들의 투자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미래 기술 도입을 저해해 국가 ICT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2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동통신 산업·서비스 2023'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업자는 통신서비스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대용량 서비스 증가로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트래픽은 42만5000TB(테라바이트)에서 1071만TB로 26배 증가했다"면서 "지속적인 요금인하 추진 시 향후 투자에 매우 취약해져서 차세대 망 투자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민생안정 대책 일환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기존 10GB대 5G 요금제와 100GB 이상 5G 요금제의 중간 데이터 대역인 '5G 중간요금제'를 두 차례에 걸쳐 출시했다. 청년과 시니어들의 소비 패턴에 맞는 5G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요금제 구간을 확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5G 최저요금제의 단가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5G 최저요금제 가격은 월 4만원대부터 시작하는데 정부는 이를 3만원대로 낮추려고 한다.

이처럼 국내 이통사들은 요금을 인하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해외 통신사들은 요금을 인상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KTOA는 설명했다.

미국 통신사인 AT&T는 2022년 6월 일부 무선 무제한 상품 가격을 인상했다. 미국 버라이즌 역시 지난 4월에 이어 이달 들어 주요 무선 요금제 가격을 월 3달러 올렸다.

영국 통신사들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네덜란드 KPN은 2022년 평균 3.5%를 올렸고, 일본 소프트뱅크는 지난 8월 25G 요금제를 4158엔에서 5155엔으로 인상했다.

글로벌 통신사 요금 인상 동향. [사진=KTOA]
글로벌 통신사 요금 인상 동향. [사진=KTOA]

KTOA 측은 국가 경쟁력 근간인 통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진흥을 위해 규제와 진흥의 조화로운 통신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사업자와 정부,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 통신정책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통신정책 의제에 대한 컨센서스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도 진흥 정책 없이 규제만 계속될 경우 통신산업에 대한 투자 재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요금제 구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요금정책 기조에 발을 맞춰 향후에도 다양한 요금제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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